(형사) 무고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란?
무죄죄란 무엇입니까? 무죄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의 허위신고) 다만 실제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신고 당시에는 신고사실이 진실하다고 믿고 신고를 했다면 무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