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 사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오”입니다.
교통사고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차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단, 도로 사정이나 통행량 등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장소 중 하나인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과실 비율까지 정리해 봅시다.
교차로 crossroad
교차로는 두 개 이상의 길이 만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항에서는 교차로를 ‘사거리, T자로, 기타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차로란 두 개 이상의 길이 만나 서로 교차하는 곳인데, 이러한 교차로에서는 자연스럽게 교통량이 많아지고 교통의 흐름도 복잡합니다.
이러한 교차로는 사거리가 가장 일반적이며 T자형 삼거리나 그 외에 오거리 또는 육거리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교통사고가 잦은 이유교차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다른 도로보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거리에서는 사고 위험을 낮추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호등이나 교통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등은 있지만 점멸등만으로 운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또는 점멸등만으로 운용되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간단하게 서행과 안전운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오히려 속도를 높이거나 다른 차량의 흐름보다는 자신의 차량 진행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 확률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5개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인 것을 보면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교통사고 분쟁요인 및 과실률 검토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의 정상적인 신호를 지키면서 운행 중인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쪽의 과실률이 100%가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호 상황에서도 과속이나 불법 꼬리물기 등의 요소가 있으면 과실률 가감 요소로 작용합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서의 사고발생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 간 일정 기준에 따라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우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저하게 선에 진입한 차우선 둘째, 폭이 넓은 도로의 차우선 셋째,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 우측 도로에 있는 차우선 넷째, 기타 조건이 모두 같다면 직진차>우회전차>좌회전차 순으로 우선만약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보통 1차와 2차의 경우 과실률은 각각 3:7입니다.
그 후 조정할 내용에 따라 가감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적이거나 절대적인 우선권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차로가 있는 만큼 두 도로 모두 명확하게 넓다고 할 수 없는 애매한 교차로도 많아 어떤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차량의 속도나 접촉 부위 또는 회전 각도에 따라 과실률을 둘러싼 분쟁이 치열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사고차량 운전자 간 과실률 분쟁이 심한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교차로 사고 당사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우선 보상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차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도 일반 도로에서 더욱 큰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안전운전의 핵심은 서행과 주변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속도, 서행을 하려면 시속 20k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잦은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특히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교차로에서 항상 안전운전을 부탁드리며 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전문가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잦은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특히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교차로에서 항상 안전운전을 부탁드리며 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전문가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