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천만원 지급(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버스, 택시기사, 문화예술인 포함)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59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는 2020년 코로나 직후 진행된 3차 추경 35조원보다 24조원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36조4천억원의 추경 중 59조원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민생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36조7천억원 중 72% 수준인 2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배정했습니다.
370만 소상공인에게 매출 규모와 감소분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액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올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 지원금액 : 최소 1,000만원~최대 600만원 지원 상향조정업종 :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 운영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손실 보상 지원과 더불어 40조7천억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도 시작합니다.
3조원 규모 신규대출, 7조7천억원 규모 비은행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 잠재 부실채권 30조 매입이 대표적입니다.
① 신규대출:3조원②대환대출:7조7천억원③채무조정:30조원
취약계층 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저소득층 227만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게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시작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금리와 비교해서 약간 낮아지겠지만 현재 기준 연 4%대 금리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게 연 3~4%대로 1200만원을 대출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연 15.9%로 1000만원을 대출합니다.
기타 방역보강에 6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물가안정을 지원하는 데 1천억원, 산불복구 예산으로 3천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페이지를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회 추경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이용해주세요.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채 발행 없이 진행되므로 금리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긴 정말 그런 걸까요?지난해 61조원의 추가 세금이 징수된 것으로 올해도 53조원의 초과 세금이 징수된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짜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말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난해 역대급 호황으로 주택 부동산 양도 소득세 증여세가 최대가 차출됐다가 여기에 주식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도 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역대급에 걷혔기 때문 61조원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 경기 침체로 주택과 주식의 양쪽의 양도 소득세가 최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은 주는 거 반갑게 받지만(어차피 해당하는 것도 없겠지만..)제정이 남았는가…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