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9.7%의 화제작 소방서 옆 경찰서를 아시나요?SBS 금토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는 재난, 사고, 범죄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과 소방의 뜨거운 팀플레이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매번 새로운 에피소드를 제시하는 이 드라마에서는 강력범죄, 청소년범죄, 방화범죄 등 다양한 범죄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 2화부터 ‘소년범죄에 관한 법무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기소할 때 촉법이 아니야!
– 2화의 줄거리 소개
ⓒ SBS 소방서 옆경찰서 2022
경찰서 옆 소방서 2화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괴롭힘을 당한 ‘김현서(김민서)’라는 여중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현서가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과 소방서 구급대원들은 이상한 액체가 담긴 질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현서를 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만 현서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 SBS, 소방서 옆 경찰서, 2022 사건이 자살 사건으로 종결되려는 순간 현서의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가 오고, 이를 본 ‘진호계 형사(김래원)’는 제3자가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지문검사, 비밀 SNS 계정 탐색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수사하던 진호계 형사는 용의자가 건물 외벽을 타고 집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지문검사 대상이 된 현서의 반 친구 지문 중 창틀에 찍힌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을 발견합니다.
ⓒ SBS 소방서 옆경찰서 2022
그 지문의 주인은 현서의 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반장 ‘양준태(차성재)’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알려졌던 양준태는 불법 도박 게임에 현서를 끌어들이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형사들은 양준태의 집으로 찾아가 경찰서로 데려오지만, 이 학생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함을 무기로 오히려 수사관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진호계 형사는 기소할 때는 촉법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그의 진술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촉법소년이니까 어차피 처벌 안 받잖아요. – 소년 범죄의 현상그런데 여러분,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 나온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경찰청과 법원이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촉법소년범죄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통계뱅크, 촉법소년통계, 2022년 나아가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이 흉악해지고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여론을 수용하면서도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2년 10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에서 어떤 것이 변화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소년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법무부 주요 개정안 소개주요 개정안 중 하나: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조정. 촉법소년의 연령기준 현실화(안 제4조제1항2호, 제32조제3항) 촉법소년의 연령상한을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13세 이상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현행법상 촉법소년이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죄를 지은 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고 합니다.
이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라는 사실인데, 13세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소년범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안 2:소년 보호 절차 개선사.우범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의 개선(안 제32조 제1항 단서 규정 신설)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우범 소년에 대해서는 1호부터 4호의 보호 처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5호부터 10호의 지나친 보호 처분은 못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우범 소년이라는 성향 등의 이유로 향후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H. 소년원 송치 처분(9호, 10호)과 장기 보호 관찰(5호)의 병합(안 제32조 제2항 6호 및 제7호 신설)중 하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9호 또는 10호의 소년원 송치 처분에 5호의 보호 관찰 처분을 병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자.보호 관찰 처분으로 부가 처리 다양화(안 제32조 제2항 신설)처분에 의한 부과 처분에서 아동 복지 시설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거나 청소년 전문 치료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 법제화(안 제67조의 3신설)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소년 법에 명시하고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또한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재범방지책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 및 10호 소년원 송치처분에 5호 장기보호관찰이 병합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죄 맞춤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학과 교육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 3: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다.
소년 심판 절차에서 피해자 출석권 보장 규정 신설(안 제24조 제3항 신설)피해자 등의 심리 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소년부 판사는 심리 방해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의 신설(안 제30조의 3신설)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사건의 심리의 유무, 심리 날짜.장소, 심리 결과 등을 피해자 등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소년 보호 사건 절차의 항고권자에게 검사 추가(안 제43조, 제47조의 2신설)보호 처분 부과 처분 결정 및 변경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게 검사를 추가하고 법원이 보호 처분 등 결정 시 검사에 통보 및 소년 보호 사건 종결시에 사건 기록 등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참여권 신설 및 검사의 항고권 신설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그래서 오늘은 ‘소방서 옆 경찰서’라는 드라마에서 법무부 소년범죄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개정안 외에도 법무부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선택한 소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번 법무부 개정안이 그 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문=예비 15기 법무부 국민기자 고민지(대학부) ※해당 기사는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지원하고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