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모든 절차가 시스템화되어 있고 많은 업무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 자연스러운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결제 절차 역시 현금 거래도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신용카드 하나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실물카드 사용도 점점 줄어들어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해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과거와는 달리 신용이라는 것이 현대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이 좋지 않아도 현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지만 지금은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이용 같은 금융거래 활동 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직장에 취업하려고 해도 저신용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빚이 많은 채무자 혹은 연체자로 사는 것은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빚 문제는 반드시 빨리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고 했습니다.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정리할 수 있지만 선택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제도와 법원의 공적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 아직 연체된 사정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연체가 계속될 우려에 놓여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인 신속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연체가 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채권자의 독촉과 법적 조치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므로 서둘러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연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과 개인 회생 2개의 제도는 주최자가 다른 만큼 제도를 신청할 자격 요건도 다른 지원 내용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무엇을 선택하고 빚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운 고민에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민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우선 신용 회복 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의 경우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지 못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빚이 전체 채무액의 30%이하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채권 금융 기관이 신용 회복 위원회에 속하지 않겠다고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협약되지 않은 대금업자의 채무와 사채 빚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빚은 채무 조정 신청을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개인 신용 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채무자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연체한 이력이 3회 이상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문 실업 휴직 등에 따른 연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요구하는 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등, 이 가운데 해당하는 채무자가 있으면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빠른 채무 조정 제도가 신청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야 접수가 가능한 다소 어려운 요건을 요구하고 기본적으로 연체가 30일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신속채무조정제도의 핵심인데 개인회생 자격요건은 매우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만 확인하면 되는데 보유한 재산 규모보다 빚이 많아야 하고 채무 상한 금액인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반복적이고 명확한 소득이 있으면 회생신청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고 빚도 많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찾아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지금 막 취업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노력을 통해 자격증을 갖추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와 달리 회생절차는 연체와 관계없이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가 30일 이상 장기화되더라도 혹은 연체 전이든 언제든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 종류가 무엇이든 제약 없이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 합의기구인 만큼 채권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채권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권회사 동의 없이 법원 심사만으로 채무탕감 판결을 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도 보다 채무자 회생에 유리하도록 제도가 정비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자가 다른 만큼 요구하는 자격의 차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을 확인해보면 신속채무조정은 길게는 10년의 상환기간 중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원금감면은 없고 연체이자에 한해 채무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회생제도는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법정 최저생계비 금액을 빼고 남은 가용소득으로 3년의 상환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 전액 탕감되고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원금 감면 혜택의 장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빚을 정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회생기간 중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할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만 3년이면 모든 빚이 정리돼 더 이상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만 검소한 생활을 하는 노력을 하면 높은 빚 탕감 지원을 받아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속채무조정보다 회생신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신청자격이나 상환기간 및 원금탕감률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채권의 종류나 채무상한선 등 모든 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체위기에 놓인 채무자라면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할 것도 없고 당장 회생자격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회생기간 중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할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만 3년이면 모든 빚이 정리돼 더 이상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만 검소한 생활을 하는 노력을 하면 높은 빚 탕감 지원을 받아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속채무조정보다 회생신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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