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반도체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한국이 300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유, 준공 후 어떤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 후보지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조성은 투자확대를 통해 미래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약 1,200만㎡, 부지면적은 4,076만㎡로 예상되며, 15개 국가급 산업단지가 건설되어 기업투자와 정부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두 가지 대표적인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약 의제
◎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
1. 슈퍼갭 기술 확보
벨기에에 IMEC 첨단 대규모 R&D 센터와 같은 대규모 연구 및 인재 양성 센터를 설립하여 첨단 기술의 연구, 교육 및 실증을 수행합니다.
한국은 매년 10%씩 확장할 계획이며, 5년 안에 총 지원액은 25조 위안을 넘어설 것입니다.
2. 혁신인재 양성
핵심인력 확보 및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지역 전문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기념품전문단지, 기회특구개발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 강력한 생태계 구축
국내 핵심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모공장과 해외 양산공장을 설립하여 국내 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양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공장: 첨단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
5. 특별투자국
우리는 세계를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지원하고 만들 계획입니다.
1) 투자세액공제율 대폭 인상
2) 수도, 전기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올해) 2023년까지 1000억 원 투자 계획
3) 60일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타임아웃 시스템 도입
4) 국내외 중장기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민투자지주회사 설립 검토
5) 노동, 금융 등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룰 도입을 추진하고 외국 경쟁사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6. 무역능력 강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전협력 관계(MSP) 등은 IRA, CBAM 등 자국 우선주의 국가들과 기업 및 각종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한다.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산업적 가치, 기업유치 가능성, 입지개발의 합리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15개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후보 직위는 산업별로 나뉩니다.
반도체: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소를 설립하고, 150여개국 국내외 부서장 및 연구기관장을 유치하여 제품 및 기술개발에 협력
나노‧반도체, 항공우주: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나노·반도체 연구센터 건립, 대전 제2대덕 연구단지 조성 등 반도체 전방산업 공동지원(연구 실증 및 사업화)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미래 여행 자회사 밸류체인 구축, 국가산업단지와 배후신도시를 결합한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벤처캐피탈 유치)
철도:
철도산업 집약을 통한 글로벌 철도시장 연구기관 선도, 미래철도기술개발(수소철도, 네트워크/인공지능철도운용), 철도종합시험궤도 및 한국철도연구원 분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육성
수소/미래차, 이차전지 등 :
수소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에너지 국가혁신클러스터 도킹, 수소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에 주력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
2개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 첨단기술 개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빛그린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전후방 산업기반 강화
우주 발사체:
나로우주센터 및 민간발사장 연계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적 인프라 구축 계획
식품(식품 기술):
ICT 농식품가공 등 식품기술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12개 식품기업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R&D 시설을 지원하여 완전한 순환생태계 구축
수소 저장 및 활용 제조:
중대형 수소 에너지 상용차 및 수소 저장/운반 컨테이너.수소에너지산업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연구개발, 제품인증, 기업지원 등 수소에너지제품(연료전지, 전해수, 수소추출기) 기반의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
국방, 원자력: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 및 포화상태를 고려하여 생산 및 선행연구 지원, 연구·생산·융합기반 종합개발, 방위산업 및 원자력산업 혁신 추진
미래 자동차와 로봇: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의 첨단융합 활성화 및 지역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의약품(백신, HEMP):
생물/백신 연구기관 및 지원시설을 통한 생애주기 지원체계 구축, API 개발 및 HEMP를 활용한 식품산업
소형 모듈식 원자력 발전소(SMR):
유관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규모 모듈형 원전(SMR) 전문 산업단지 조성, 원전 혁신 R&D 거점(문무대과학연구소) 연계 및 SMR 제조·산업 플랫폼 확보
원자력은 수소를 사용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열과 무송전 전기를 이용한 수소 생산(최대 집중면적), 수소산업 전체 생태계 조성 및 수소와 전기를 많이 이용하는 기업 유치
천연물 생물학(식품, 에너지):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그린바이오시티 구현, 제조업과 첨단바이오융합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
각 지역을 로봇, 식품, 에너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발전할 한국형 IMEC를 통해 한국이 현지 업무 분담과 국내 기술로 세계 최첨단 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 및 후보지를 살펴보았다.
감사해요
출처: 국토교통부_설명_2023-03-15